탈원전 보상, 신한울 3·4호기부터 재개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원전이 소재한 경북도내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저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경북지역은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12기의 원전이 있는 곳이다. 원전 보유 수가 많은만큼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논의도 언급도 한 적이 없다.

영덕에 계획한 천지원전 1·2호기는 2012년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인 땅이 9년이 지난 뒤 백지화가 결정나고 고시도 해제됐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원전유치 특별지원금 반환 문제 등 군내는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시끄럽다. 7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한 월성 원전1호기 폐쇄도 마찬가지다. 경제성 조작 문제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고 있다. 실시설계 중인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조급하게 서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주민 의견을 듣거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반발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논의도 없었고, 정부 일방 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이 사장된다는 비판도 받았다. 탈원전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느는 데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았다.

경북지역 자치단체장의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는 당연하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만 믿고 남들은 기피하는 원전을 안고 살아왔다. 오로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정부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진다면 정부가 상응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옳다.

국민의 67%는 원전확대를 원한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후보들도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減)원전을 하든지 친(親)원전을 하겠다고 했다. 경북도는 탈원전이 줄 피해가 60년간 28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울진 한울3·4호기 공사부터 재개하는 것이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