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균형발전 밀알 돼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리며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이다. 첫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4차산업 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역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은 인구가 줄면서 지방소멸 속도가 날로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력과 경제, 사회 인프라까지 집중된 수도권은 공룡화되고있는 반면 지역의 경제는 날로 피폐해진다.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살아야 나라 경제도 부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성과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협의체가 출범한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지방과 관련한 정책은 임기말에도 어느 한 곳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결국 차기정부로 넘어갔으며 수도권에는 더 많은 사람과 공장이 몰려 지방소멸을 재촉했다. 법률로 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한 것은 지역간 균형을 깨는 문제점을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풀어가자는 것이다. 지역으로서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 말했다. 이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사리 만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형식적 기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역민은 지방균형발전을 우선한다 해놓고 실천은 뒤로 미루는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