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합의 무산… 北비핵화 전략 재검토해야”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
북한 비핵화 3대 전략수정 제시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대 전략수정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대북관계에 있어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해야 했지만 거듭되는 야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굴욕적인 행보만으로 일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제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대북전략을 전면 수정해야할 때”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대 전략으로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 △안보체제 허물기 중단 △비핵화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대북 협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토대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한편, 미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여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은 지난 한 해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비핵화 의지’라는 허상에 끌려 대한민국의 안보체계를 허물었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중단하고 우리 외교안보체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가 맞물리는 단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북핵의 검증·사찰 대상 시설을 확정하고 비핵화 로드맵까지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하노이 합의 무산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과 영변이 아닌 곳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인했다는 두 가지 소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