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도덕적 해이 만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자치행정국 감사
비영리단체 지원금
방만한 운영 실태 지적
선정 절차·지원 규모 등
기준·원칙 철저 준수 촉구

▲ 김희수 도의원, 박영서 도의원, 배진석 도의원, 임미애 도의원, 박미경 도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을 쌈짓돈 쓰듯해서야 되나”

지난 14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한결같이 대상자 선정절차와 지원 규모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수(포항), 임미애(의성), 배진석(경주) 의원은 “민간단체를 지원할 때는 형평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전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과 지원 단체는 공모제 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독립운동기념관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삼았다.

박영서 위원장(문경)은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기관 운영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고 질타하며, 도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용 지사가 중점 추진해온 할매할배의 날의 성과분석 미흡도 지적됐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할매·할배의날 사업은 가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나, 사업 홍보에만 치중해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사후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추진방향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난임부부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기준 확대도 제안됐다. 임미애 의원(의성)은 “난임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연령에서 첫째 아이로 변경하는 등 난임 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보건소 의료 폐기물 감축과 안전한 처리를 위한 교육과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감사관도 질책을 받았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수년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실태에 대해 부정부패에 대한 위기의식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미경 의원(비례)은 “감사결과를 요약해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 시기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고, 내실 있는 감사관제 운영을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