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 적극 대응해야”

박차양 의원

경북도의회 박차양 의원(경주·사진)은 1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대응과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의 국비확보 총력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천지원전 등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경북도에는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4조3천440억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연간 30만개이상 사라지는 등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 원자력안전 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 20억 등이 전액 삭감되는 등 경북도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3조 2천억원 중 아직 25개 사업이 38% 정도 추진되고 있고 장기추진사업 7건은 단 한건도 이행될 기미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국비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비지원체계를 현재 균특회계 자율계정에서 반드시 광역계정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5월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으로 부지선정 시점을 2028년, 운영시점을 2058년으로 미뤄 경주는 중저준위방폐장 뿐만 아니라 고준위방폐장까지 끼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운명에 놓이게 됐다면서 경북도 차원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