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보다는 성장이 해법

▲ 김학주 한동대 교수

GM대우 공장폐쇄에 이어 금호타이어 부실 사태로 인해 시끄럽다. 또 그 동안 좋았던 반도체도 마이크론이 설비증설 경쟁에 뛰어 들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듯 한국의 산업이 흔들리고 있어 불안하다. 최근에는 토지공개념 등 부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 옳고 그름을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다. 단, 이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의아해 했다. 또 미국인들이 너그럽고 배려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의 국력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고, 장기적인 달러 약세를 예상했다.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생소하고 극단적인 부의 재분배 정책이 거론되는 것을 보며 그 배경이 뭘지 고민할 것이다. 이미 그들은 한국의 산업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작동하지 않는 설비가 점점 더 통증을 안겨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가운데 극단적인 정책이 나올 정도로 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자들의 돈을 뺏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다.

결국 한국 경제가 빠르게 저성장으로 가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투자 의욕을 앗아가면 돈이 한국에 남아 있을 이유는 점점 더 줄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달러약세가 워낙 뚜렷하고, 세계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감히 투자하는 국면이라서 돈이 미국을 떠나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넘어오는 국면이므로 원화의 가치가 버티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원화 약세 현상을 머리 속에 그릴 것이다.

한편 세계적인 저성장이 지속되며 무역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밥그릇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또 향후 자원민족주의도 강화될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취약한 나라는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곳, 즉 수출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다. 한국, 대만,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결국 해외투자에 나서야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바람직한 국가는 첫째, 자체적으로 충분한 소비시장을 갖고 있고, 둘째,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호주,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 자산을 사는 것도 괜찮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채권, 그리고 성장성 및 경쟁력이 확실한 미국의 기술주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간 분쟁은 지적재산권으로 옮겨 붙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술뿐 아니라 빅데이터(big data)도 포함된다. 이미 유럽은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도 미국, 중국, 유럽 그리고 나머지 지역으로 권역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인터넷이 스프린터넷(Splinternet)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역별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현지 업체들을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리더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에게는 다행스런 소식일 수 있다.

2017년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소재가 한국경제를 받쳐주었다. 그러나 세 산업의 활기가 모두 행운이었고, 올해는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산업이 우리를 지켜줄까? 트럼프의 재정지출이 한국의 설비를 한번 더 돌려줄까? 요행을 기다리기보다 레퍼토리가 떨어지기 전에 새 노래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 부의 불균형이 심하고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사람의 지혜를 파는 나라라면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어린이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공부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은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