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배치 논란, 이젠 끝내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발사대 4기가 7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전격적으로 반입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계속된 탄도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미 양국의 긴급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사드 발사대 4기를 비롯한 잔여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민들 간의 대규모 마찰도 빚어졌다. 국방부는 경찰 8천 명을 동원, 사드장비의 추가 도입을 시도했고 주민과 사드반대 단체들은 몸으로 저항해 일부 주민과 경찰이 다치는 불상사도 벌어졌었다.

그러나 국방부가 발표한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자재들의 반입이 완료됨에 따라 정상적인 작전운용을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발사대 4기가 반입되면서 성주 사드기지는 6기 발사대로 구성된 완전한 1개 포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미군측은 6기 발사대의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의 핵심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작할 것이라 했다. 이번 사드장비 배치완료는 작년 7월 한미양국 군당국이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지 14개월 만이다. 수많은 논란을 거쳤지만 사드 배치가 완료됨으로써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도모할 최소한의 우리들의 방어 수단이다. 사드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현 정권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젠 이 문제로 인한 소모적 논쟁은 버려야 한다. 논쟁의 쟁점이었던 전자파 문제도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의 조사로 별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인체 허용기준치의 1만분의 1로 나타난 것이다.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2Km 떨어진 마을에도 전자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국익차원에서 많은 손해를 끼쳤다. 특히 국내 여론의 갈등을 배경으로 중국정부의 대 한국기업 제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불러왔다. 롯데마트의 영업을 방해하고 한국제품과 관광을 규제했다. 이번 배치로 대 중국 외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더 많은 노력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자신감 있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완료 후에도 사드 반대여론이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사드반대 세력의 눈치를 볼 것은 없다.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이번 사드배치 완료는 한미간 동맹과 안보 강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 무장으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 온 국민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힘을 모으는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