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北核 `레드라인` 인식 납득 안 돼

북한이 온 세계의 만류를 짓밟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수소폭탄 실험이라면서 `완전 성공`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대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이 문제다. 핵폭탄이 머리 위를 날아다닐 판국에 `무조건` 뭉쳐서 대응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번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최종 단계로 해석된다. 지난 5차 핵실험에서 실패한 증폭핵분열탄보다 한 단계 앞선 수소탄을 성공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위력도 역대 최대급이다. 세계의 핵무기 개발 역사에 비춰보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확보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핵 문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그런데 청와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레드라인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시간적·기술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탄두의 경우 소형화, 경량화와 더불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는 기준에 맞춰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천리만리 떨어진 미국의 기준은 될지언정 대한민국의 규정이 될 수는 없다. 총부리를 맞대고 사는 우리에게 북한은 이미 오래 전에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물론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완성`이나 `대륙간탄도탄(ICBM) 성공` 주장을 액면그대로 믿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이 가진 핵폭탄 한 방이면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판국에 그 미심쩍음을 이유로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북한이 이미 핵폭탄 양산단계에 돌입할 태세가 돼 있다는 일부의 전망은 왜 굳이 외면하려고 드는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안 된다. 그런데 그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힘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자체개발이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든 `핵무장`을 강고히 추구할 때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뭉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놓고 더 이상 지지고 볶지 말아야 한다. 백척간두에 선 안보운명 앞에 더 이상 분열은 없어야 한다. 현명해야 하지만 결코 비겁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