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세금·건보료 폭탄 없다”

野 3당 “전형적 포퓰리즘 복지정책”

▲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적극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자, 야당은 선심은 문 대통령이 쓰고, 부담은 국민이 젊어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재정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해 건보료 폭탄 우려를 일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필요 재원을 건보 누적흑자와 정부 예산 투입분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재정대책이 불충분하다며 결국 국민이 건보료 폭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원인 178조 원에 대한 재원마련도 답을 못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 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재원 마련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반발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건보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인숙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