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 피해 특별재난 선포 등 정부가 빨리 나서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우박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 밝혀진 피해 규모는 6천664ha로 지난 2007년 9천ha에 이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전국 피해규모의 83%가 경북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봉화군이 3천386ha로 가장 많았고 영주 1천695ha, 문경 639ha 등의 순이다. 경북도내에서는 10개 시군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우박 피해의 경우 자연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렵다고 한다.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이중지원이 안 돼 경북도 등 행정당국이 피해농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화가 난 농민들이 경북도청을 찾아 우박으로 피해가 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고 주장했다.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박피해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식 위로금이 아니고 영농을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과 대책”이라고 했다. “경북도도 규정만 들먹이지 말고 보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했다.

지금 우리 농가는 오랜 가뭄과 조류독감(AI), 우박 피해 등으로 3중고를 겪고 있다. 이미 수개월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가는 물이 없어 파종을 못하는 논밭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양수장 물을 서로 끌어당기려 주민들 간 몸싸움도 벌어진고 한다. 농업용수 문제만 아니라 가뭄이 계속 된다면 식수도 위협할 것이라는 경고도 들린다. 또 조류독감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후 경북도내 농민들도 비상 상태에 빠졌다. 가금류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불안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차례 경험한 농민들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새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발표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민층의 애로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최근 빚어지는 농민들의 걱정거리는 생업에 직격탄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발 빠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농민들이 겪는 애로는 위로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고 영농을 재기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 없이는 근본 문제에 접근할 수 없다.

우박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법령만 따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기 보다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복구는 재빨리 이뤄져야 복구율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뒤늦은 대책은 효과를 못 보는 사후약방문격이 될 수 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우박과 같이 농촌에 되풀이 되는 문제는 장기적 계획으로 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고 또다시 같은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단견 처방은 이제 없어져야 할 병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