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지방분권 정착시킬 소임 부여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 수성 갑)의원을 지명했다. 상주출신의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인 김 의원은 평소에도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주장해 온 4선의 지역중진 의원이다. 그는 이날 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를 행자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뜻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투명한 봉사 행정의 정착에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하는 장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행자부 장관 지명에 대해 지역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의 장관 지명으로 지방민의 여망인 지방분권 강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많이 내놓았다. 그는 민주당에서 지방분권정당 추진단장을 맡는 등 지방분권 운동에 평소 적극 참여를 해왔던 인물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행자부 장관 지명은 지방분권 공약이행을 위한 역할부여에 있다고 본다.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4일 업무보고를 하는 행자부에 대해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 이행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던 것으로 미뤄 보아도 그의 역할이 짐작된다.

그런 만큼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크다. 대구는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해 온 자치단체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대구시 분권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전국 지방분권협의회의 출범도 대구가 주도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대구는 어느 지방보다 지방분권에 관한 열의가 높은 도시다.

김 의원의 행자부 장관 지명은 이런 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의 소신과 지역민의 열망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향후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 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국가 개조 작업의 일환이다.

내년에 추진될 개헌에 지방분권 강화 부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은 온전한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민의 염원을 담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 조직권을 주고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제 실질적 행정 책임을 맡은 행자부 장관 지명자의 의지와 역할이 필요할 때가 됐다. 2018년 개헌안에 지방분권 정신을 담아 중앙정부가 모든 기회를 독점하는 작금의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의 역할이 분명하게 있어 주길 바란다.

평소 보여 왔던 김 지명자의 역량과 성실성 등으로 미뤄보아 임무 완수에 대한 믿음도 크다.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 심정으로 충심의 노력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