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연구개발특구`지정, 미룰 이유 없다

경북도와 울산시가 지역 첨단과학 인프라 집중 육성을 위해 함께 신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가 1년이 넘도록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서랍에서 잠자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래부는 1년이 넘도록 경북도와 울산시에 가이드라인조차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갈망을 감안해 정부가 하루빨리 동해안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정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도와 울산시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신청을 접수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전체면적이 23.1㎢(포항·경주 12.4㎢, 울산 10.7㎢)에 달한다. 특구 안에는 포항의 포스텍·한동대·포항TP·영일만 1,2,3산업단지 등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등이, 울산은 UNIST·울산대·울산TP 일원·산업단지(울산테크노·매곡·중산·하이테크밸리·장현·에너지융합) 등이 망라된다.

미래부는 통상 연구개발특구 신청이 접수되면 TF팀을 구성하고 지정검토, 관계부처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미래부는 아직까지 첫 단계인 TF팀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못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0월 조속한 특구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으나 미래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뿐이다.

경북도는 이후에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사업타당성 용역을 수행했던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정부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굼벵이`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는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짚인다. 하나는 관련법상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법적 처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혼란스러워진 정치적인 상황이다.

2005년 대덕, 2011년 대구와 광주,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 등 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된 5곳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정이 결정됐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 있어 미래부가 지정절차 진행을 주저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동해안 일대를 신성장동력 창출지역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처음으로 2개 시·도가 공동추진하는 의미 있는 초광역 특구다. 세계유일 3대 가속기·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와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획기적인 전략이다. 단지 지역민들의 열망 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아무리 정치상황이 복잡하다 해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