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지방분권 개헌 거듭 촉구

대구 경북 시도의회를 비롯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7개 민관단체는 7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관 기관단체는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며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가까운 지방정부로 내려와야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개헌특위 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반드시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