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정책, `기본 소득`

▲ 배개화 단국대 교수·교양학부

얼마 전 `제4차 산업혁명과 기초교양교육` 포럼에 갔다 와서인지 `제4차 상업혁명`에 대한 필자의 관심이 늘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상품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교육, 경제를 포함한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까지 다양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대선주자들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종 공약들을 내놓으며 서로 갑론을박 중이다.

한 언론매체는 이것을 녹색성장이니 창조경제라는 용어처럼 유권자의 지지표를 얻기 위한 내용 없는 공허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비판적인 기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을 공허한 수사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사회변동의 폭도 점점 커질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저번 칼럼에서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디스토피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쓴 적이 있다. 특히 육체노동이나 단순 기술직의 경우 그에 대한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석, 박사 학위를 받은 고급 기술자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인력의 국제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저임금 육체노동자의 국제적인 이동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고급 기술자들의 국제적 이동 역시 활발하다.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많은 기술자들은 모두 인도, 중국, 한국 등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은 육체노동자보다는 고급기술자들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고급기술자의 국제적 이동의 중심지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아닐까 한다. 하나는 `기본 소득`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일정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고급기술자들의 국제적 이동이 우리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본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본소득은 최저생계비와는 다른 것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다. 최근 제주도에서 입안한 정부기관 노동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과 같은 것이 이러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주도의 사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일인당 기본 소득은 130만원 정도이다. `기본 소득`을 이야기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소위 부유층들은 이것을 무슨 공산주의나 하자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 사회가 가져올 사회적 변동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소득`의 도입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면이 크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그 지지자가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남성 육체노동자인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은 저임금 육체노동자들의 국제적 이동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하고 트럼프 후보의 강력한 반 이민 정책을 지지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내린 반 이민 명령에 가장 반발한 것은 제4차 산업을 주도할 기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주였다.

대한민국이 고급기술자들의 국제이동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화로부터 소외될 것이 분명한 저임금 육체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의 국수주의적 심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경봉쇄와 같은 국민적 압박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을 일정한 정도로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복지정책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