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가 사회불안의 원인이다

어떤 정치·경제 제도든 완벽한 것은 없다.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면서 일단 한 번 채택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은 소득양극화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낫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지금 공산주의는 `하향평준화`로 치달아서 “다 함께 못 사는 제도”란 결론이 났고,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북한도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방식을 묵인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주의의 최대 단점인 빈부격차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하는 숙제를 놓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다. 노동조합 허용과 육성, 기부행위를 조장하는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목적의 재정정책, 부의 세습을 저지하는 상속세,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등등이 대안이고, 비자발적 실업자를 지원하는 연금제도, 고령층에 무료나 할인혜택을 주는 복지 등등이 지금 실천되고 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 마다`복지혜택 공약`을 쏟아내니 `포퓰리즘 과잉`으로 나라빚은 늘고 국고는 비어서 `국가부도사태`를 빚는 국가들도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빈곤층의 소득은 더 줄어들고, 부유층의 소득은 오히려 올라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취약구조는 더 심해지고 식당 등은 고객이 줄어들어 종업원을 감축하고 새벽의`인력시장`에는 `우두커니 서 있는 군상`들이 많아진다. 경기부양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지만 SOC사업이 제외되면서 당장 새로운 임시 일용직 일자리 마련도 쉽지 않다. 경기가 나쁘면 우선 일용직·파견직 인력이 해고된다.

극단으로 몰린 빈곤층은 고리대금에라도 의지해야 하는데 이들이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부실대출이 될 것이고 그 여파로 금융사들이 휘청거린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빈곤층이 늘어나면 불만계층이 두터워지고 이 불만계층이 `화약고`가 되어서 불순분자들이 불만 붙이면 바로 폭발한다. 근래의 촛불집회에 군중이 대거 몰려드는 것도 불만의 표시이고, 시위 참가자에게는 두당 5만원씩 준다는 어이없는 주장마저 들린다.

겨울에는 도로변 꽃밭가꾸기 등 공공근로도 줄어드니 여성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다만 남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재선충 방재나 간벌을 위한 소나무 벌채 같은 일거리는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무엇보다 정부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빈곤층 지원책을 세워서 사회불안을 완화시키는 일이 급하다. 지금의 정국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빈곤층의 분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