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냉전과 한국의 처신

미국과 구 소련 사이의 냉전이 끝나더니 이제 美·中 간에 새로운 냉전 조짐이 보인다. `미국 독무대`였던 시대가 가고 중국과 패권을 다투게 됐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줄곧 제기했고 중국 주석들은 “당신들이 인디언과 흑인에게 했던 짓을 돌아보라”오금을 박으면서 갈수록 그 갈등 마찰은 강도를 높여간다. 남중국해 문제, 티베트·대만·홍콩의 독립 문제, 일당독재체제와 인권문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 등등에서 양국은 사사건건 부딪힌다.

대만 독립을 외치는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전화를 걸자, 당선자는 이 전화를 받아 10분간이나 `전화회담`을 했다. 경제·정치·안보에 관해 이야기했다면 이는 바로 `정상회담`이나 다를 바 없다. “중국은 하나고, 대만은 일개 성(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외교권`을 인정해줄 수 없는데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총통을 `정상(頂上)`으로 대우한 것은 용납이 안 된다.

1979년 미국은 대만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시장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이었다. 1982년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후 F-16 전투기 150대를 수출했다. 그러나 `정상 간 교류`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면충돌을 피해갔는데 이번에 `전화정상회담`을 했고 향후 대만에 있는 미국의 대표 기구를 `민간 협회`차원에서 `공식외교단`으로 격상하고 대만 총통의 미국 공식방문을 허용, 궁극적으로 `완전한 외교관계`를 복원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조짐이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시대`를 만들고 있다. 남중국해를 중국이 독차지하려 한 데서부터 갈등마찰은 심화됐다. 북한이 핵공격력을 갖추면서 유엔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지만, 중국이 비협조적이어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자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며 압박·보복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 북한의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기업을 규제하고 북한인들이 거래하는 중국은행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은 또 사드 한국 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난 후에도 한·미동맹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와같은 미·중의 냉전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이면 정권이 바뀔 것이고 반미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면 우리의 외교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남북 관계도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다. 격동의 시대를 맞아 동요와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정치권·정부·국민이 함께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