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 수평적 관계 구축을”

곽대훈 국회의원

결정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공동으로 `일방통행 NO : 중앙-지방의 새로운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 관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상호 협력과 소통을 정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곽 의원은 “1995년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이했으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의 한계 등으로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2할 자치`라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회의를 설치해 정례화하는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