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 유착이 불행의 근원이다

우리니라 현대사에서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인의 장막에 갇혀 부정·부패에 눈 감았다가 절해고도에서 외롭게 숨져간 초대 대통령, 측근의 흉탄을 맞은 대통령, 감옥살이를 한 두 대통령, 소통령 아들을 뇌물죄로 감옥에 보낸 문민대통령, 아들 둘을 감옥살이 시킨 대통령, 바위 절벽에서 몸을 날려 자결한 대통령, 친형을 감옥에 보낸 대통령, 사교에 빠졌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국정을 민간인에 맡긴 탓에 역대 최악의 지지율 5%대를 기록한 대통령 등등. 이들의 불행은 `돈`에 관련된다. 뇌물을 받거나,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는 등 `돈과 권력의 거래`가 불행을 불러왔다.

불행한 대통령들의 말은 대체로 동일하다. “청와대가 감옥같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나가고 싶다. 밤잠을 이룰 수 없다.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억장이 무너지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정치를 하지 마라.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오류였던 것같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사생결단했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란 후회를 남긴다.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국민이 괴롭다. 검찰이 대기업 52개를 수사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기업들이다. 정권의 강압에 의한 헌납도 있겠고, 기업의 비리를 덮어준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도 있겠다. 특히 포스코 같은 `공기업성 민간기업`은 `권력의 밥`이다. 정권이 바뀌면 어김 없이 회장이 바뀐다. 계열 광고회사를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고, 안종범 수석이 `더 불루K` 지원금을 내라 하자 포스코 경영진은 두 말 없이 굴복했다. 말을 안 들으면 수사·감사가 벌떼같이 덤빈다.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못 받게 한 법률이 있지만, 정권이 기업의 팔을 비트는 `준조세·헌금`은 오히려 더 거세졌다. `최씨 일가`가 3천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종잣돈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다. “돈 뜯기고 조사받고, 기업은 동네 북이냐”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법인세가 올라갈 것이니, “그때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로 회사를 옮길 것”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통 10월 말이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은 30대 대기업중 단 1곳밖에 없다. 세계경제도 안 좋은데, 국내 정국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투자계획이 없으면 고용계획도 없다. 청년취업이 더 어려워진다. 야당은 박 대통령 하야하라고 다그친다. 청와대 주인이 없어지면 혼란은 더 심해진다. 안보가 엄중한 지금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한다. 국민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