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보고

▲ 배개화 단국대 교수·교양학부

지난 8일 정부는 미군의 사드 미사일 부대를 우리나라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발표되자 당장 중국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고, 사드 부대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칠곡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이다.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그 비행의 마지막(terminal) 단계에서 요격해서 파괴하는 것으로, 고고도(High Altitude)는 마지막 단계 중 높은 고도를 말한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사드 배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드는 5천km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서부터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2013년 4월 1개 포대를 괌에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의 거리는 1천km 이내이기 때문에 5천km 이상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목적의 사드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드 배치의 표면적 목적은 북한 핵에 대한 방어인데, 중국이 이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도 유의할 문제이다. 사드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X밴드 레이더는 미사일 탐지 거리가 1천~2천km에 이른다. 이론적으로는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의 상당 지역을 이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 측은 9일자 `환구시보`를 통해서 사드를 배치할 지역과 지역 기업과의 교류를 끊고, 사드 배치를 주장한 정계인사들을 제재하고 이들의 중국 입국은 물론 모든 교류관계를 단절하겠다며 배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드 배치의 또 다른 문제점은 X 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매우 강한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이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은 사드 포대를 미국의 사막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반경 5.5km 안에는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경북 칠곡이 사드 포대 배치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경북 칠곡은 한국전쟁 때`왜관 전투` 혹은 `다부동 전투`로 알려진 격전지로서, 군사 전략상 요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구의 위성도시나 다름없는 지역에 인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X 밴드 레이저를 배치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포대 배치의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말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며, 더구나 남한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체에 미칠 영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군사 설비를 배치하는 결정을 하면서, 최소한 정치권 내에서의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아마 야당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시작했다면, 많은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 의견도 국민들의 의견으로서 경청하고, 정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 정부에 대해서 언론 등은 `불통 정부라고 말하곤 한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데에 국민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년에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였다. 그런 경우가 이번에 또 발생한 것이다. 주변국과의 외교, 경제적 문제나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좀 더 공개적인 토론 과정 과정을 거치고 사드 부대 배치를 결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