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와 삶을 찾아…

`섬을 탈출하는 방법` 조형근·김종배 반비 펴냄, 398쪽

고도성장에 근거한 경제와 삶의 모델이 불가능해진 시대, 우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경제, 사회, 그리고 삶을 바꾸어야 할까?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이후 유럽과 남미와 중국을 연쇄적으로 강타하며 전 세계를 만성적 위기 상태로 만들었다.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항상적인 위기 상태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불린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동 시간 1위, 저출산율 1위 등`OECD 50관왕`의 불명예를 차지한 한국은 `헬조선`이 됐다. 이 무한 경쟁의 지옥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스스로를 소진해야만 한다.

조형근 한림대 교수와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함께 펴낸`섬을 탈출하는 방법`(반비)은 성장은 멈추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져 모두가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시대에 다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는 책이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와 삶과 사회의 모델을 모색하자고 제안한다. 사회학자 조형근은 경제 행위에 대한 한국 사회의 통념을 떠받치는 주류 경제학의 인간관이 가진 맹점을 지적하고, 협력하는 경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경제를 실현할 대안을 상상하자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 소련의 계획경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스웨덴의 복지국가 등 이미 시도된 국가 단위 모델부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화폐 등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시도되고 있는 흐름들, 기본소득과 참여계획경제 등 자본주의 이후를 꿈꾸는 대안까지 차례차례 다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는 그저 경제 체제의 내적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사회적·정치적 선택과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대안`을 찾자, 꿈을 꾸자는, 지금의 냉혹한 현실과는 멀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막연하거나 이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는다. 각 모델의 장단점과 한계를 균형 잡힌 관점에서 냉철하고 엄밀하게 짚어낸다.

가령 과거 소련에서 계획경제가 실패한 까닭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 이기심을 거슬렀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 낙후와 민주주의의 부재 탓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고, 성장과 분배의 대립 구도에 대한 반증으로 스웨덴을 내세우면서도 현재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처한 난점을 빼놓지 않고 추적한다. 또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정부 주도로 등장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맥락, 지역화폐가 소규모 지역 공동체 내부의 자족적 흐름에 그치지 않고 더욱 폭넓은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과제를 꼼꼼하게 다룬다. 냉소에 빠지지 않는 한편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함정을 조목조목 따지는 따뜻하고도 세밀한 시선이 돋보인다.

다양한 대안 경제 모델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흐름, 사상적 원천을 폭넓게 아우르며 보다 큰 그림에서 접근하도록 이끈다.

독일 우파가 노동자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펴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된 데는 어떠한 역사적 맥락이 있었는지 저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대안 경제를 먼저 시도한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지향점이 큰 줄기로 머릿속에 자리 잡는다.

/윤희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