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않은 선례 남기면 안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에 제출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언급한 뒤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회 관례와 행정 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새정치연합에 대해 탄핵소추를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요청하려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이 정도를 갖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하게 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지적한 뒤 `교왕과직(矯枉過直·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탄핵소추 때문에 민생개혁이 뒷전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최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