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출절감·세입확대, 정부 인센티브 늘리기로

행정자치부가 재정개혁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절감·세입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복지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교부세 산정 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주민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해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교부세 산정 시 충분히 고려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조정 혹은 지방재원 보충을 위해 지자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4종류가 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노동·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지자체의 자발적인 세출절감, 세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늘려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혜택을 더 줄 예정이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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