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는 “환영”-靑은 “분명한 월권” 엇박자

반응 갈린 공무원연금 합의
여 “사회적합의 도출 큰 의의”
야 “靑, 삼권분립 도 넘지말길”
청와대 “개혁 취지 훼손 우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 여야 합의 하에 지속적인 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은희(대구 북구갑)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첫 단추”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 단체가 고통 분담의 결단을 내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다.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분골쇄신해 채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단체들이 더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점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기로 한 여야 합의는 노후빈곤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공무원, 전문가들이 서로 양보하며 개혁안에 합의했는데도 청와대는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국회의 월권이다`고 이야기한다”며 “청와대가 삼권분립의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결정한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라며 “(국민적 합의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는 공식논평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재휘·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