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고보조금 폐지·정당 후원금모금 부활 검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2단계 혁신안인 `정당개혁` 과제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의 정치 후원금 모금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또 당비와 후원금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에서 지원하는 매칭펀드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김문수 위원장은 14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당은 자발적 정치결사체인데 국비를 왜 지원하느냐”며 국고보조금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당의 재정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 법을 고쳐서 자발적인 당비, 후원회비 모금을 정당에 전면 허용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연구소와 같은 정당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모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은 제안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을 뿌리 뽑는 목적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법, 일명 `오세훈법`이 금지한 정당 후원회가 10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는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 합법화와 병행해 추진하는 정당보조금 폐지와 관련,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우선 정당의 당비 모금에 맞춰 1대1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재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