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 道 대책, 알맹이가 안보인다

한·중 FTA 공식타결…직격탄 우려되는 `농도 경북`
`밭작물 10년내 초토화` 우울한 전망에도
지역 우수농산물 수출 주력 등 뻔한 내용
더구나 “세부案은 내달에” 한가함의 극치

▲ 10일 오전 한중FTA가 타결됨에 따라 경북도는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경북의 농민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 발표내용에 알맹이가 없어 한·중 FTA타결을 겨냥한 대책마련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중FTA가 공식 타결된 직후 농도인 경북도가 내놓은 한·중 FTA대책에 별다른 알맹이가 없을 뿐 아니라 도 차원의 구체적 대책을 다음달에나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히고, 이어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서명식을 가졌다. 한중 FTA가 공식 타결되자 이날 오후 김관용 경북지사는 브리핑을 갖고 경북도의 향후 대응방안을 밝혔다.

<관련기사 2·3·11면>

△새로운 내용 없는 도차원 대책

경북도는 이날 브리핑에서 타결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전담대책팀을 구성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 단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최근 소득 증대 등으로 고품질,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 우수 농식품의 수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전먹거리 수급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내수기반 안정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정보없어 허둥지둥

그러나 이날 김 지사가 역설한 내용은 그간 이미 다 거론돼왔던 내용으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래서야 농업소득 1위, 농어업인구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이자, 농업소득 의존도가 높고(전국 1위), 농촌 고령화(40.9%) 등 FTA타결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느 지역보다 큰 경북도의 FTA대책으로는 실망스러웠다는 것.

경북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FTA대책특별위윈회와 농민사관학교 설립, 자주재원인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등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자부했으나 막상 뚜껑이 열리자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도 차원의 세부대책 발표도 다음달로 미뤄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한·중 FTA타결 발표가 임박했다는 설이 있었으나, 경북도 관련부처는 이 점을 캐치하지 못했고, 오전 타결발표가 있자 대응자료도 없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여 대표적인 농도로서 정보력마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향후 대응방안은

이날 한·중 FTA의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상품·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해 타결이 이루어졌으며, 90% 이상 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및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다소 위안이 된다. 하지만 경북도는 농업인구 1위답게 앞으로 농민단체 등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쌀이 제외돼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경북의 대표적인 밭작물은 향후 10년내 초토화될 것이 뻔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무·배추 등 밭작물은 중국산이 우리나라산 가격의 20~30%에 불과해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경북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여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뒷받침돼야겠지만, 경북도 역시 농어업인구가 1위인 자치단체로서 좀더 고심을 거듭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걸로 보인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농민의 아들이자 농도의 지사로서 농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며 “도차원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 농어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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