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對日 저자세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실상 백지화
울릉현지 “사실상 영토주권 포기아니냐” 비난
정치권도 “오락가락하는 정책 어처구니 없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및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하던 독도 현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끝내 무산되면서, 지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급기야 “대일 굴욕 외교의 결과물”이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울릉도를 비롯한 현지에서는 “사실상 영토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지난 2008년 예산 80억 원을 확보했으나 문화재위원회에서 3차례나 형상변경허가를 해주지 않아 반납했고 겨우 문화재위원회가 승인 추진 하려하다가 정부에서 건립한다고 빼앗아 가더니만 결국은 무산됐다”며 “정부의 독도정책이 이렇게 흔들려 어떻게 독도를 사수 하겠냐”고 말했다. 배상용 독도사랑운동본부울릉지회장은 “독도 영유권 강화가 꺼꾸로 가고 있다 이번 초치로 일본은 미소를 지을 것”이라며 “독도지키기에 일관성이 없다면 언젠가는 일본 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도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5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어렵게 확보한 센터 건립예산 30억원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던 우리 정부의 위장된 독도수호정책에 불과하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겠다”며 “대책에 따라, 국회규탄결의안 발의와 함께 삭발 및 단식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도 정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외교적 태도는 안된다”며 “이번 독도입도지원센터 무산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독도에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태도는 외교적 저자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냥,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었다”며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박근혜 정권은 원칙과 소신 있는 기조를 유지해 더 이상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한·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