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회적기업이 보조금 횡령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대신 근로자 허위 등록
8천만원 횡령 포항지역 대표 구속, 6명 입건

최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에서도 나랏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포항지역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업체 사무국장 B씨(56·여) 등 사무원 2명, 허위근로자 C씨(6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 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후 근로요건에 맞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약자가 아닌 B씨의 지인들을 참여근로자로 등록시켜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근로자 인건비 8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참여근로자 중 일부를 퇴직자로 둔갑시켜 넘겨받은 실업급여 1천만원과 후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천800만원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국가보조금 전액에 대해 포항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를 허가해준 담당공무원에 대해 예산낭비 및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자체징계 결정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