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50대 징역4년

지적장애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꾀어 성폭행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