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bR>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상시적 점검·피드백 필요<Br>구직자 의식변화·환경 개선 노력 함께 이뤄져야
일자리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로 위임할 필요성이 큰 영역이라고 여성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대와 구직자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양질의 노동력 제공, 나눔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유연근무 등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발굴과 지원의 노력은 지역성과 현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실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피드백도 중요하다. 일자리 추진의 지방이양과 시스템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여성일자리의 전문성과 안정성 등 질적 제고를 위해 양적 성장이 시급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기에 이른 한국사회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평생고용 중심의 직업의식이 강한 일자리 환경은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기가 되고 있다. 여성취업은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요인이 크다. 육아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불평등한 근로여건 등의 순으로 남성과 전일제 중심의 노동환경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 경북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3.6%로 최근 5년간 52~55%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이는 전국평균 49.4% 보다 높고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참가율이지만 경북의 지역특성상 농업종사인구가 많은 것에 따른 것이다. 50~60대 여성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20~40대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는 60.9%(2007년)로 전국 평균인 65.5%보다 낮으며 전남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 직무가 단순, 보조적 영역에 치우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농업인구의 감소에 대비한 6차 산업화로 집약되는 농업의 고도화와 재직여성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자녀 양육과 돌봄에 대한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무엇보다 보수적 성별분업 의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높이고 타 지역으로의 인재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성의 고학력화로 일자리에 대한 여성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구인기업과 구직여성간 미스매치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구직자의 의식변화와 구인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경북형 여성일자리 개별화·종합화의 동시적 구현 중요
앞으로 경북도가 추진하게 될 여성일자리는 개별화와 종합화의 동시적 구현이 중요하다. 다양한 개인과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개별화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무성을 존중하며 거버넌스적 종합화를 추구하며 일시적이고 일회적 사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새일본부를 광역단위 거점으로해 7개 시군에 지정된 새일센터별 특성화를 통해 직업교육의 전문화와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운영주최의 기관특성과 지역 기반을 고려한 센터의 특성화 유도를 통해 일자리의 분야별 전문화와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센터의 활동범위를 확대해 센터는 인접한 시군의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행정단위별 여성일자리 추진의 한계를 고려해 여성의 생활권과 활동 가능범위를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행정기관을 대신한 추진 거점의 역할을 본부가 수행해야 한다. 본부는 광역거점으로 홍보와 네트워킹, 성과에 대한 환류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발굴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창업지원과 세대별 다양한 여성 수요와 이슈를 반영하는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여성회관은 교육과 함께 여성의 활동 마당으로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 속에서 여성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가칭)`부업방`을 마련해 여성생활의 내실화와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다양화 해야 한다.
□새로움 보다 재활용 묘미가 절실
유일전무한 창조를 꿈꾸기 보다 일상에서 재조정과 재활용을 통한 생활창조의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 일자리창출이 국가적 최고의 아젠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성과 마련에 급급한 추진은 모두를 식상하게 한다. 실적중심의 여성일자리의 변화가 시급하다.
지역여성의 만족도를 높이고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위해 지역기반을 고려하는 사업추진이 돼야 한다. 정량적 지표에 의거한 실적 경쟁은 여성으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조직간 경쟁에 앞서 지역 정서와 실정을 감안한 유연한 자율경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경북의 여성일자리를 모델로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