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을 기대하며

▲ 구자문 한동대 교수

미국의 경제지표가 향상되고 있고 부동산경기가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이러한 추세가 체감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그 이유는 그 변화가 아직 미세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국제적인 악재발생, 주요 국가들의 경제상황 및 거시정책 변화 예측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번 독립기념일을 기해 미국의 경제지인 포천이 발표한 `미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100가지`를 보면 1위가 회복력, 2위가 1972년 제정된 교육의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타이틀 9(Title IX), 3위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대량생산방식의 포드시스템이었다. 회복력을 1위로 꼽은 것은 미국의 경제, 정치, 안보 등이 수렁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항상 회복되었고,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이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거대한 미국의 프라이드이기도 한 것이다.

1880년대에서 1910년대에 이르는 30여년 동안 미국은 크게 부흥했었다.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지적한다면 사통팔달의 철도망과 풍부한 자원, 전기, 철강, 석유, 자동차 등에 걸친 기술혁신, 포디즘이라고 표현되는 대량생산의 일관 작업공정, 1870년에서 1910년 사이에 5천만에 이르는 싼 임금노동자의 유입, 테일러리즘으로 표현되는 작업인력 효율 극대화 등의 경영혁신을 꼽고 있다.

하지만 1930년대의 총체적인 경제의 몰락, 1973년 시리아와 이집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유발된 오일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침체 등의 어려움들을 케인즈의 이론에 바탕을 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 작은 정부와 통화주의 경제학 내지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공급위주 경제 등 상반된 정책기조의 유연성 있는 채택을 통해 극복해 나갔다고 보아진다.

미국정부는 2010년대의 지속되는 경제불황을 다양한 거시정책의 운용을 통해 풀어가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우도 우리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한국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며 `창조경제`의 실현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 내지 지역민의 입장에서 창조경제란 경제발전을 위해 무언가 새로운 경쟁우위적인 물품을 개발해내거나 기존의 생산 및 분배체계를 좀 더 효율화시킴으로 얻어진다고 생각된다.

글로벌화된 경제체계하에서는 각 지역과 국가간의 무한적인 경쟁과 정치사회환경에 걸친 다양한 지엽적인 악재들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한 국가 내지 지역이 선언적인 목표들을 이루기가 과거와는 달리 매우 힘들어졌다. 이는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불 전후에서 다음 단계로 전진하지 못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며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와 국제항만인 영일만항을 지닌 포항시가 계획된 대로의 발전을 꾀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러하다고 본다.

포항시가 추진해야 할 것도 두 가지이다. 첫째가 있는 것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이며, 둘째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어야 하는 것이다.

있는 것을 잘 지켜내자 함은 이미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자주 잊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 포스텍, 한동대 등의 교육연구시설, 영일만항의 기반시설 등을 창조경제의 표현에 맞게 새롭게 꾸며가고 효율화 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것은 포항시의 경우 첫째 것들과 전혀 독립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연구물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하는 것, 새로운 예술문화전통을 세우고 실천해나가는 것, 포항운하 및 동빈내항을 중심으로 도심재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나가는 것 등 다양할 수 있다.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포항운하 주변 유원지에 투자를 유치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첨단산업기반이나 기업들을 유치할 것인가?` 등도 창조경제의 맥락에서 현황에 대한 SWAT분석에서부터 구체적인 전략수립에 이르기까지 좀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방향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