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년말 준공 `삐걱`

국고보조율 줄어 오폐수처리장 국비 지원 대폭 삭감
환경부 “시행자·지자체·입주기업 3자가 알아서 하라”

【경주】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사업을 권장하면서 당초 기반시설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는 LH,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며,진입로,공업용수,오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예산은 전액 국비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산업단지 조성 붐이 일면서 지자체와 광역단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앞다투어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는 등 과열현상까지 빚었다.

그리고 지자체 등은 기업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하면서 세제 혜택,기반시설 무상설치 등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 때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삭감된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2008년 부터 추진돼 내년 말 준공예정인 건천 제2일반산업단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됐다.

이 산단에는 고려제강,서한ENP,NTN베어링 등 국내 및 외국계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1일 2천t을 처리할 오폐수처리장이 있어야 한다.현재 이 환경시설이 없어 인근 건천하수처리장을 대용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산단내 건립되여야 할 오폐수처리장이다.

경주시가 사업시행인 이 처리시설(사업비 107억원)예산은 당초 환경부가 전액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국고보조율 변동에 따라 정부사업 국비지원 사업이 대폭 조정되면서,환경부는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70%로 하향조정하고,나머지 30%는 `순지방비`(31억6천400만원)로 한다는 내시를 정했다.

그리고 올해 분 예산으로 46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이 시설 설치를 두고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그리고 입주기업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산단측은 “당초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키로 해 놓고 예산을 줄여 지자체와 사업주최간에 충돌을 제공했으며,기업활동 저해를 정부가 조장한 꼴이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 사업비 부담은 당연히 오폐수시설 시행자인 경주시가 해야 하며,산단 시행자가 책임져야 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빚자 경주시는 최근 환경부측에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자체 또는 산단시행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라는 질의를 했다.

이 결과 환경부측은 “설치 비용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산단시행자, 지자체, 입주기업 등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며,원인자에 따른 구체적인 부담기준 및 부담율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통보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이 사업비는 `경주시 등 3자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입주업체 관계자는 “경주시와 경북도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헛구호인 것이 입증됐다”며 반발했다.

한편,입주기업이 100여개인 천북산단 경우,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늦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등 정부의 산업 인프라 대책에 대한 전면 개선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종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