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구입자 파격혜택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특효약 될까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서민 내집마련에 초점

새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은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수요억제·공급확대`와는 정반대로 단기적 효과가 기대된다. 공급을 줄이는 대신 수요를 살렸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자금을 대주고 집을 살 때부터 팔 때까지 재산세를 제외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단기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다 풀어냈다는 것이다. 보금자리 물량 공세로 미분양이 쌓여 고사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민간으로 눈길을 돌릴 경우 미분양을 털어내고 새 아파트 분양에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인 세제 혜택은 국회 통과여부가 아직 남아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지연될 경우 오히려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성도 다분히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국민은행 WM사업부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의 주 수요층이었던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매물이 쏟아져나오는데 경기침체로 집을 사려는 젊은이들은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1조5천억원 상당의 생애최초주택기금이 작년 상역기 모두 소진된 것을 보면 분명히 수요는 예상된다”며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연 3.5%로 동일해 연간 30만쌍에 달하는 신혼부부 수요도 임대에서 매매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적기에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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