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에 부쳐

▲ 구자문 한동대 교수

몇 년전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입지선정을 위해 각 시군이 유치경쟁을 벌였고,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이 입지처로 결정됐다.

이제 이곳에 도청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이면 도청이 이전을 한다고 한다. 도청이전은 행정구역일치, 낙후지역발전 등 다양한 이유에서 추진됐다고 보는데, 우리 경북도민들은 도청의 이전이 경상북도 역량강화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신도시가 계획한 대로 조성돼 빠른 시일 내에 직원정주가 이루어지고, 도청의 주된 목적인 도민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이전될 기관의 직원들의 정주를 위한 주거, 교육, 문화시설 등이 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세종시에서 보여지듯 문제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도민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도청의 존재이유이다. 행정구역 일치화와 낙후된 지역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의 접근성과 도청기능 집행의 효율성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모든 정성이 신도시 자체만의 인프라 구축과 경제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보인다. 또한 신도시와 서울시, 세종시 등 다른 주요 도시 및 지역들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발전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듯 보인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도청신도시는 경북도 내의 다른 시·군들과의 경제산업 네트워킹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신도시의 경제산업 자립역량도 안동 및 예천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포항, 구미, 경주 등과의 관계 속에서의 함께 구축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도청이전으로 말미암아 경북도의 이원화 가능성, 다시 말해서 경북 북부지역의 수도권화와 포항과 경주 등 남부도시벨트의 이원성을 위험요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경북 동남부에 위치한 경북 최대의 도시이자 철강산업도시인 포항과 역사문화도시인 경주는 도청신도시에서 가장 멀고 접근성도 열악하다. 경북도의 관문항구여야 할 영일만항과의 네트워크도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가 철저히 진행되지 못한다면 동남부 도시들의 피해와 함께 도 전체의 발전에도 문제가 커질 것이다.

경북도와 몇몇 시·도들이 도청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열악한 지방경제와 지방재정은 도청신도시를 제대로 지원할 능력이 없다.

도청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기반시설 일부만의 지원에 그친다면 더 많은 문제점만을 양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도청신도시는 상징성 및 관광객 유인을 위해 `스마트 에코 명품도시`로 개발돼야 할 것이고, 각 시·군들과 접근성이 향상되어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립역량 구축을 위해서 도내 곳곳의 산업기반 및 기존자원들과 네트워크하에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도청이전을 통해서 경북의 각 시군들이 더욱 네트워크화 되면서도 각자의 특색 속에 잘 발전될 수 있음을,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별법을 통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