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예산안 342조7천억 합의

당초 정부안 대비 2천억 증액…오늘 본회의 처리여부 주목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새해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개략적인 합의 내용에 따르면 총지출의 경우 당초 정부가 편성한 342조5천억원 대비 약 2천억원 증액된 342조7천억원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입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예상액)` 4천431억원을 비롯해 7천억원을 삭감하고 국채발행으로 9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정부안 373조1천억원 대비 2천억원이 순증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 2천10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고 민생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의 경우, 예산 편성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2조~3조원 가량을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공약 실현 예산으로 1조6천억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으로 4조3천억원 등 약 6조원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복지공약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참전명예수당 추가인상 ◆청장년·어르신·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막판 쟁점이 새로 돌출하거나 여야 지도부가 타결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의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