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특허` 관리 심각한 공백 드러나

국내 특허성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원천기술과 특허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특허청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의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사업의 성과 측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허청이 수행 중인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사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직무 발명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세부사업인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표준관련 특허출원건수로 측정하고 있지만, 표준특허출원 건수에는 원천특허가 별도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