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지원 정책協 중소업체 지원 등 논의

내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인 수출제품의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관세조사가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코트라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원산지 확인서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FTA 활용 컨설팅·마케팅 성과 및 우수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중소 수출협력업체가 복잡한 내용과 원가 등 정보공개에 부담을 느껴 피하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건당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의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 범위는 추후 관계부처, 업계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관세청은 내년부터 확인서 발급 우수기업을 선정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조사 시 조사대상 선정비율 축소, 심사대상 선정 시 자율점검 대상으로 조정, 실지심사 생략, 제출서류 간소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