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환동해 허브` 선언 2

▲ 구자문 한동대 교수

환동해권에서의 초국경적 지방정부간의 교류는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자매결연과 다자간 교섭을 통해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뤄졌지만 그 성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지자체들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환동해권 다자간 네트워크 형성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재원, 추진체제, 공통주제의 발굴이 필요하고 권역내 도시들간의 공동유대감 형성이 중요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및 협력모델의 구축 등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연관 국제협력회의들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으며 선언적인 양해각서 등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스포츠 정기교류, 문학, 미술, 성악, 오페라 등에 걸친 예술문화교류, 기업들간의 교류 및 교역, 연구기관들간의 공동연구 및 상품개발 등이라고 보아진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환동해권의 중요성 인식에 바탕을 둔 국가차원의 외교적인 큰 틀 형성, 지자체 추진의 SOC 및 연관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진출기업들에 대한 금융, 조세, 보험 등 시혜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미 설명한바 있지만 환동해권에는 시베리아의 풍부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두만강지역은 장차 환동해권의 교통 및 물류의 거점지역으로서, 현재 인접 국가들이 이 지역의 물류, 산업, 무역, 자원개발 등 뿐만 아니라 항만확보 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한국도 두만강지역개발에 참여함은 물론이고 TSR과의 연계를 통한 물류네트워크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한국은 시베리아의 유전 및 가스전 개발, 가스라인 건설 등에 참여함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의 진출을 반기고 있다고 보아지지만 단순한 자원공급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큰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아직 권위적인 틀을 벗어내지 못한 러시아와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우리 정부는 지자체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협력분야는 에너지 등 자원개발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부족한 도로, 항만 등의 SOC건설, 신도시 내지 산업시설 건설 등이라고 보아진다.

현재 일부 한국기업과 종교단체들이 연해주에 진출하여 감자농사 등을 지으며 북한동포돕기 등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도, 장차 이 지역에서의 우리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또한 영일만항의 발전을 위해서도 연해주 등지로의 진출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포항농협에서 이 지역 건초를 들여오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임산물, 농수산물들을 수입, 가공, 포장하여 국내외로 수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항에서 재배한 고부가가치 농산물들을 러시아,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환동해권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일본 서해안, 예를 들어 교토부 마이즈루항과의 페리 내지 여객선 운항, 내륙국가인 몽골과의 자원개발 및 교통망 개설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물동량이다. 포항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4선석에 대형크레인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은 보세 냉동·냉장창고 등이 미비하고 물류확보도 아직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환동해권 지자체간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성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안보와 체제요인, 기반시설 부족 등 거시적 요인뿐만 아니라, 재정투여 부족, 국제협력사업 수행역량의 미비 등 지자체 내부적 요인들에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업·관·학·연 합동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첨병역할을 차별화된 산업, R&D, 그리고 인적자원을 지닌 포항시가 감당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항시의 역할 다짐이 `환동해 허브` 정책을 이끌어냈다고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