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 한전 13.1% 인상안 반려

“종류별 균형 필요” 수정 제출 요청

전기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제시한 평균 13.1% 전기료 인상안을 반려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일 전기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전기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산업용과 주택용 등 종류별 요금인상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인상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한국전력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계의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한전의 인상안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 연구소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기사정이 급박한 만큼 콘센트 뽑기, 출입문 닫고 냉방기 가동 등 절전에 동참해 달라”며 “어차피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면 가급적 여름 성수기인 7월이 오기 전에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혀 전기료 인상을 직접 시사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유럽발 세계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시점에서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이 주택용(86.4%)보다 높다”며 “작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은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