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기업인이 보는 한국 기업환경은?

중국 등과 비교 부정적 인식 더 높아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의 기업환경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조사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경쟁력 수준은 중국 등 투자대상국과 비교할 때 긍정적(22.0%)이라는 응답보다 부정적(34.7%)이라는 대답이 많았다.

이 조사는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법인 기업 등 15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분야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61.3%에 이르렀으며, 세제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 답변(13.4%)의 3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 규제에 따른 정책이 외국기업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기업정책들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대답한 기업이 72.0%에 달했지만 대기업제도 분야의 경우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37.3%)이 악화될 것이라는 대답(28.0%)을 크게 앞질렀다.

대기업 규제가 외국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세제분야에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59.3%)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계획(55.3%)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반대한 반면 재벌세 신설,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외국기업과 관련 없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와 62.7%의 기업들이 찬성했다.

반면 노동 분야에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외국 기업인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외국기업들의 72.7%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정책들이 철회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64.0%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