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에 휴일 특근 포함`

제조업체 84% “타당하지 않다”

제조업체 10곳중 8곳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휴일 근로(특근)를 포함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추진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9일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31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했다는 것.

휴일근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 70.0%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23.3%는 `업종 특성상 불가피해서` 등을 들었다. 휴일근로 빈도에 대해 `주문량 증가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한다`는 응답이 68.1%였고 `매 휴일 일한다`는 23.3%였다.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제한하면(복수응답) `납품물량·납기일을 못 지켜 거래처를 잃거나`(45.7%),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 원가가 높아져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것`(42.5%) 등을 우려했다. `신규 채용이 어려워 인력난 가중`(39.9%), `생산시설 해외이전 혹은 해외생산 비중 확대`(12.8%)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바람직한 근로시간 단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거나`(44.1%),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35.1%)고 답했다. 또 `휴일근로 제한은 시기상조이므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도 19.5%나 됐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도 최근 전국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6%가 이 방침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4%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고작 2.8%에 불과했다. 전국 중소기업 95% 이상이 고용노동부의 이 방침을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4조2교대, 4조3교대를 하고 있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포항철강공단 내 대기업의 근로조건에는 이 개정안이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 창출은 커녕 오히려 일용직이나 임시직만 넘쳐나게 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관계자는 “현재의 근로체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효율적으로 일을 더 시킬 수 있어서 좋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근로조건”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반박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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