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등록금 부담 완화에 총력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 1조7천500억원과 대학 자체노력 7천500억원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3일 교과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기존 정부안 1조5천억원보다 2천500억원이 증액된 총 1조7천5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교과부는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된 2천5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투입해 등록금 인하를 통한 자체노력을 잘 이행하는 대학에 대해 추가로 지원해 학생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는 종전의 평균 22%에서 25%가 돼 등록금 부담이 3%포인트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명목 등록금 인하 규모는 대학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달말께 확정된다.

이와함께 대학의 자체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사업과 정부의 각종 대학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 빛 성적제한 완화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총 823억원을 지원한다.

든든학자금 등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4.9%에서 1%포인트 인하해 3.9% 수준이 될 수 있도록 6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든든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 제로에서 C 제로로 낮춰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73억원을 지원한다.

일반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하면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도 실시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76억원을 반영해 대학생들이 촐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의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Ⅰ·Ⅱ 유형이 있다. 기초생보자와 소득 1~3분위에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 소득 7분위 이하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주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다. 교과부는 Ⅱ유형을 대학 자구노력에 연계해 배분한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