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원 보조금 줄줄 샌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국비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올들어 경북도내에서 유령 작목반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조금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천경찰서는 17일 특정작목반에 보조금을 받도록 해 준 뒤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예천군의원 A씨(50)와 작목반원 등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군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예천군으로부터 보조금 5천만원을 지원받도록 힘써준 대가로 B작목반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처 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A의원은 지난 6월께 회원 10명으로 가축 작목반을 결성하면서 1인당 자부담 출자금 500만원 상당을 작목반으로부터 물품으로 대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날 봉화경찰서는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봉화군의 한 마을이장 C(49)씨를 구속했다.

C씨는 마을 노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산나물작목반을 구성한 뒤 1억3천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빼낸 혐의다.

봉화에서는 구속된 C씨의 이웃마을 이장 D(56)씨가 마을주민들의 명의로 허위작목반을 만든 뒤 농·임산물판매장을 건립하겠다며 정부보조금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지난 7월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영주에서는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사업자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빼돌린 영농조합법인대표가 구속됐고 영덕에서는 전 산림조합 간부가 송이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 영덕군으로부터 5천300여만원을 타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밖에 구미에서 시설채소 농민과 짜고 자부담금(40%)을 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미시청에서 보조금 6천840만원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상주에서는 고구마 케이크 공장 건립하겠다며 상주시로부터 8억7천여만원의 보조금 횡령, 김천에서 농협직원과 농민들이 가짜 서류를 작성해 조사료생산사업 농기계 보조금 7천200만원을 빼내가는 등 올들어 경북도 일선 시군에서는 농업 국비 보조금 횡령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정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