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있으나마나

국도, 지방도, 고속도로에 제한속도 감시카메라는 수조원의 예산을 들인 국민의 혈세로 있으나 마나한 물건이 되어버렸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구미-대구’ 구간이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된 다음부터 이곳은 자동차 경주 로드장이 되어버린듯하다.

무제한 속도로 달리는 수많은 차들이 요리조리 차선을 넘나들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는 다른 차 또한 운전이 서툰 초보자들을 위협한다. 밤이 되면 경적과 대형차로 범벅이 되여 더욱 과관으로 무법천지 활주하는 차의 숫자는 더 많아지고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깜짝 깜짝 놀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들은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것을 오락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짓거리는 국도라고 예외가 아니다. 요란한 엔진소리 현란한 불빛에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난폭 운전자들은 카메라 단속 측정기(일명:GPS)에서 알려주는 무선음 위치를 파악, 속도제한 표시판과 단속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이들 운전자들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속도를 늦출 뿐 이내 폭발음을 내며 질주를 계속한다.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런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추방할 방법은 정녕 없단 말인가? 차제에 정부는 현장 인력에의한 수작업을 탈피, 무인 우주 항공측정기 등 대체장비를 확충, 지능화 흉폭화하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시스템에의한 체계적인 보완 단속이 시급하다.

또한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불법적 기구(측정기)들에 대한 허가.제조.판매를 철저히 차단 단속법의 미비점을 보완 강력한 단속으로 응징하고 더 많은 카메라를 요소요소에 설치 인명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철저히 생활화한 관리가 요망된다.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없어진 다음부터 이런 차들은 전국 도처에 널렸다. 더구나 친절하게도 단속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안내판까지 있으니 단속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서행을 유도한다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마음놓고 과속하게 만든다.

많은 차량이 카메라 밑에서만 서행한다고 안전이 확보되나? 어쩌다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야말로 어쩌다 재수 없을 때나 걸리는 것이다. 그들은 이동식 단속카메라가 사전에도 없는 용어 함정단속이라고 강한 불평도 한다. 제한 속도대로 운행한다면 함정단속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함정단속 한다고 과속 안한 운전자를 잡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과속운전자를 잡는데 함정단속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 제한속도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정한 최소의 법칙이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위치를 알리는 안내판도 철거해야한다.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제한속도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보호받는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이 될 것이다.

<이강문 대구경제복지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