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재범방지 선도정책 추진

경찰청은 10일 오전 청사에서 ‘청소년 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간담회를 갖고 선도 중심의 소년범 재범 방지 프로그램인 ‘경찰 다이버전(Diversion)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사법처리 대신 지역사회의 보호 및 선도로 청소년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다.

특히 최근 검거된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사례에서 보듯 선도 없이 방치된 소년범이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다 흉악범이 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를 위해 소년범을 조사할 경우 범죄 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소년범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을 조사하고 ‘비행예측 검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선도방안을 도출, 선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 검사, 판사, 청소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교사,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는 이 선도방안을 심의,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 형사입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처 및 청소년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해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선도 조건부 훈방하기로 했다.

또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의 훈방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향후 이 같은 절차를 소년법 개정 등을 통해 명문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소년범 중 65%가 초범으로 경미한 범죄도 입건돼 전과자가 양산되고 있고 소년범의 90%가 불구속돼 형식적 선도만 거친 뒤 사회에 복귀, 재범·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특히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 만성 범죄로 발전하는 소년범죄 특성상 초기 적극적인 선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청와대 제도개선비서실 권찬호 비서관, 대법원 김환수 판사, 법무부 김현채 검사,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관광부 관계자, 내일여성센터 최영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