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돈 수수' 김민석 전의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4일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민주정치를 저해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치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먼저 요구한 게 아니고 돈을 받은 뒤 별도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젊은 시절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에 대해 “SK측이 민주당이나 서울시지부에 전달한 게 아니고 피고인을 돕기 위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 이득을 받았다면 몰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당시 SK그룹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