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사회보장제도는 노령이나 실업, 질병,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현금이나 현물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본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나, 실직이나 산업재해,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문제 등사회적 위험은 국민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사회보장제도의 발정과정은.

답) 영국은 이미 15세기에 빈민구제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독일에서도 19세기에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계기가 된 것은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문) 사회보장제도의 종류는.

답)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과 수혜자에 따라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합니다.

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사회보험의 특징은.

답) 사회보험은 스스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말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제도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문)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언제 도입되었는가.

답) 1960년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고, 1963년도에 군인연금, 1964년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1977년도에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국민연금, 1995년도에 고용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문)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경우, 관리기관이나 보험료부담율, 지급되는 연금의 종류 등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답) 공적연금은 국가가 시행의 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관리기관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그 관장기관이 보건복지부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업무가 위탁되어 있고,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가입대상자와 연금보험료 부담률의 차이점은.

답) 공무원연금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이 그 가입대상이고,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장기하사 이상의 직업 군인이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교원 및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나 자영업자 농어업인이 가입대상입니다. 연금보험료 부담률은, 국민연금은 소득의 9%이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보험료 부담율은 소득의 17%입니다.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