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속도조절론… 합리적 대안 찾아야
공시가격 속도조절론… 합리적 대안 찾아야
  • 등록일 2021.04.13 19:59
  • 게재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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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체장의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이 연방 터져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을 내놓은 데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도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에 동참했다.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준다며 공시가격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에 재조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1년 사이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종부세를 낸 납세자가 10만여명 늘었고 지금 추세라면 종부세 대상이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투기억제를 위한 종부세 부과가 왜곡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지만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도 이에 한 몫 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향후 5∼10년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실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실화 로드맵 첫해인 올해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19.98% 인상했다. 전년보다 13.1% 포인트가 더 올랐다. 2007년 22.7%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대구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3.14%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의료보험료 부담에도 반영된다. 권 시장은 “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민, 중산층의 보유세 등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시가격보다는 세율 조정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한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하면 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얼마나 동감하느냐가 문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제기되는 조절론은 가격산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승폭의 문제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보지말고 여당내서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합리적 대안이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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