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조사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의 제때 가동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3조원 가량의 공사비가 상승했고, 전기 판매 손실금, 법정 지원금, 지방세수 감소 등을 합치면 경제적 손실 규모가 약 4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북도는 우리 기술로 건설한 같은 노형의 UAE 바라카 원전 1호기는 59개월만인 지난해 2월 운영허가를 받아 상업운전 준비 중에 있다며 신한울 원전 1·2호기도 조속한 운영허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선언으로 그동안 원전과 관련한 민원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나올 때마다 원전산업의 붕괴와 경제적 손실, 산림 훼손, 주민 반발 등의 문제가 잇따라 등장했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소재한 경북은 원전관련 민원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곳이다.
10년간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던 경주 월성1호기가 갑자기 영구 폐쇄로 바뀌면서 경제성 조작 논란까지 일으켜 주민들을 혼란케 했다. 또 건설계획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재개 요구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10년간 묶어놓았던 영덕 천지원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영덕군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행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없어 그동안 곳곳에서 문제를 유발했다. 정부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경제적 손실 등이 가볍게 취급되고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던 것이다.
신한울 1·2호기는 사실상 완공 상태다. 지금이라도 운영 허가만 받으면 상업운전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더이상 운영허가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수 조원을 들여 건립한 원전을 미루는 것 자체가 국가나 지역적으로 손해다. 순리적 결정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