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국가적 이슈’로 키우는 게 과제
TK 행정통합 ‘국가적 이슈’로 키우는 게 과제
  • 등록일 2021.03.08 18:34
  • 게재일 2021.0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동부권을 대상으로 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토론회가 지난 5일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렸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는 포항·경산·경주·영천·영덕·청도·청송·울릉 8개 시·군 지역민 140명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경북 동부권이 경제적 침체로 미래비전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점이 집중 부각되면서 행정통합이 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됐다. 이와 함께 관광자원 개발, 도·농간 산업경쟁력 불균형 등 경북 동부권 현안이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역별 토론회는 9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경북 북부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감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토론회 내용과 시·도민 여론조사, 빅데이터 조사, 숙의 토론조사(시·도민 500명 참가) 등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기본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일정은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8월),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상정(9월), 국회 본회의 의결(11월) 등으로 진행되며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닻을 내린다.

문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관건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인데 현재로선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인다. 지금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올인하며 지자체별 현안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 내년 대선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 지역도 행정통합 추진 의사를 꺼냈다가 선거이슈 때문에 지금은 조용한 상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행정통합 의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행정통합은 어차피 입법기관인 국회가 외면하면 성사될 수 없다. 행정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