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친모 여아 방치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지속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
구미 친모 여아 방치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지속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안 보인다
  • 김락현·이시라기자
  • 등록일 2021.02.25 20:14
  • 게재일 2021.0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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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복지정책과 아닌 아동보육과에 대책 마련 맡겨 ‘눈총’
도내 지자체도 보호시설·전담자 턱없이 부족 선제적 대응 미흡
최근 구미시에서 친모가 3세 여아를 빈방에 방치해 사망에 이른 데 이어 5살된 딸을 3층에서 밀어 떨어지게 해 다치게 한 비정한 엄마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역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미시는 3세 여아 방치살인사건 직후인 지난 18일 ‘위기아동 발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고 실태조사와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사건 장소가 일명 ‘원룸촌’에서 발생한 만큼 원룸밀집지역 6개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룸 밀집지역 취약계층 발굴·보호 대책 간담회’도 개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수박 겉핥기식의 원초적인 대책만 늘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부서가 ‘아동보육과’라는 점에서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복지정책과가 일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원룸 밀집지역 대책 간담회 역시 아동보육과가 담당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아동보육과는 지역 아동의 교육과 보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기가정을 발굴한다거나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세우기에는 권한부터가 부족하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행복e음시스템’접근 권한이 아동보육과에는 없다. 이 정보에 접근해야만 위기가정의 건강보험료 체납, 단수·단전, 금융연체, 주거취약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구미시 공무원은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으로 친모가 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아 챙긴 것이 알려지면서 아동보육과가 상황 파악에 나서자 이후로도 계속 관련 업무를 떠맡게 됐다”면서 “사실 복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명희 복지정책과장은 “아동학대사건은 특정 부서가 전담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현재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경북도 내에서 매년 수천 명의 아이가 학대로 고통받고 있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해결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피해아동 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6천333건으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모두 4천623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1∼4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방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자체마다 배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위탁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 온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학대 여부 판단 등의 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온 것이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아동학대를 전담할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경북지역 23개 시·군 중에 포항(9명), 구미(6명), 경주(4명), 영천(1명), 의성(1명), 칠곡(1명), 봉화(1명) 등 7곳의 지역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돼 나머지 16개 시군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조치해 일정기간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도 경북에 단 한 곳도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일시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시설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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